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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 간 금전거래와 차용증 작성

부모, 형제 등 가족 간 금전거래 규모가 상당하거나 빈도가 큰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빌려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소명이나 이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와 차용증 작성의 일반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에게 금전을 빌릴 계획이 있거나, 이미 금전을 빌린 경우에 해당한다면 아래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와 차용증 작성

01 개 요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형식만 차용일 뿐 실질이 현금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ctangch.tistory.com

 

02 차용증 작성 컨설팅의 필요성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해서 모든 가족 간 거래가 증여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작성했다는 사실보단 작성 이후 단계가 중요합니다.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이 차용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잘못된 차용증 작성과 사후관리는 추후 차용증 작성 사실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고액의 금전거래나 만기가 장기인 금전거래는 세무사를 통해 세무리스크를 검토받고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객 개별 상황에 따른 세무리스크 검토, 차용증 작성, 작성 후 사후관리 등 차용증 작성의 전반에 대한 과세문제가 없도록 도움받을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3 컨설팅 용역 제공 범위 

  • 금전소비대차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 검토 및 해결방안 제시
  • 차용증 작성과 관련 절차 대행
  • 차용증 작성 후 사후관리와 유의사항 안내

 

04 차용증 작성 컨설팅 비용

차용증 작성 컨설팅 기본 보수는 99,000원입니다.

다만 거래의 규모와 횟수, 사전 금전거래 여부, 증여세 신고여부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을 의뢰하실 고객은 아래를 통해 연락 주시면 정확한 비용 안내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