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48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 시 과세문제 (분양권 손피 거래)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4. 8. 9. 사실혼 배우자의 소득세법상 동일 세대 판단 민법상 사실혼우리 민법은 법률혼(신고혼) 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까지 갖추어야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합니다.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실상 혼인의사의 합치(주관적 요건)와 ② 당사자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실체 (객관적 요건)가 요건으로 합니다.아래에서 살펴볼 내용을 위해 사실혼을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겠습니다. ① (일반) 사실혼혼인의 요건 중 혼인신고라는 행위만 결여된 혼인관계② 중혼적 사실혼법률혼에 따른 배우자가 있으나 제3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그 사실혼 관계중혼적 사실혼에 관한 판례 (대판96므530, 1996.09.20.)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 2024. 6. 19. 소득세법상 1세대의 개념과 판정 '1세대' 판정의 중요성양도소득세 계산과 판단에 있어 세대 판정은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세대 판정의 오류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님에도 비과세로 신고하거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확한 세대 개념에 기초한 세대 분리로 비과세 전략을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먼저 이번 콘텐츠를 살펴보기 전, 본인이 확인해야 하는 세대의 의미가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세대'라는 말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모두 근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의 정의 역시 다릅니다. 만약 본인은 취득세를 위해 세대 분리를 계획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상 1세대의 정의를 설명하는 정보를 찾아보고 있다면, 완전히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 2024. 6. 18. 토지 수용 보상금 받기 전 체크해야 할 절세 포인트 01 절세 포인트 1 : 양도시기 조절 양도세는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부동산 등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여러 필지 토지를 한 번에 처분하는 경우 누진세율 구조로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2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필지당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같은 해에 양도했다면 10억원에 대해서 한계세율 42%를 적용해 약 3억 8,400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합니다. 반대로 1필지는 올해 처분하고 남은 1필지는 다음 연도 초에 처분한다면 각각 1억 7,400만원씩 두 번 납부하게 되어 총 3억 4,800만원을 부담합니다.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했다는 이유로 세금이 약 4,00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지 수용에 .. 2023. 11. 21. 토지 수용 절차로 보는 수용 양도시기 01 토지 수용 주요 절차 주요 토지 수용 절차는 위 표와 같습니다. 1️⃣ 공익사업계획 결정(사업인정고시) 사업인정고시란 공익사업을 위해 특정 토지가 수용될 것임을 공시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기준점이지만 세무상으로도 중요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에 세금 신고와 감면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2️⃣ 협의보상(손실보상협의요청) 일련의 절차에 따라 각 소유자의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이후 각 소유자가 해당 보상금을 수용한다면 해당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되며 소유자는 보상금을 수령합니다. 만약 보상금에 대해 협의가 불성립되는 경우 수용재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3️⃣ 수용재결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2023. 11. 21. 1주택 + 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정리 01 분양권의 정의와 주택 수 산입 여부 분양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을 통해 획득한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일반 분양을 받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2021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주택 수 판단 시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열거하는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아 2021년 이후 취득분이더라도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상 분양권의 주택 수 산입 시기는 2020년 8월 12일 취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소득세법상 1주택으.. 2023. 11. 21. 증여받은 토지 수용 시 양도세 계산방법과 절세 방법 01 증여받은 토지 수용 시 양도세는 어떡하나요? 토지를 증여받고 그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증여받은 토지는 처분됩니다. 세법은 수용 역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부여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세자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고지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 등을 통해 일정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고려할 사항이 몇 가지 늘어납니다. 이번 글은 증여받은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유의사항과 세액감면 적용을 통한 절세 방법을 소개합니다. 02 증여받은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①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2023. 11. 20. 토지 수용 시 양도세 절세 포인트(세액감면) 공익사업으로 수용 보상금을 받은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세액감면을 정리합니다. 01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 소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양도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토지 수용 시 양도세 납세의무, 양도세 신고 방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 시 양도세 계산방법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정리) 01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 ctangch.tistory.com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된 경우 여러 세액감면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아래 감면 조항 요건과 감면율을 정.. 2023. 11. 20. 토지 수용 시 양도세 계산방법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정리) 01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역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목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등 추징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02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 양도가액 토지 수용 시 양도가액은 수용보상금입니다.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 보상금도 양도가액이 되기 때문에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2023. 11. 20.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1 입주권으로 변환하는 시기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그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면 아파트를 철거하고 소유자는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취득합니다. 즉 신축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을 마치고 신축 아파트가 준공되면 입주권은 다시 부동산인 아파트로 변환됩니다. 취득일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부동산' 상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준공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 준공일 ~ 양도일 : '부동산' 상태 입주권 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부동산 관련 세금에 있어 위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입주권이냐, 입주권 前 단계인 기존 부동산이냐, 신축 부동산이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비과세 .. 2023. 11. 19.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 절차 정리 01 재개발과 재건축 구분재개발과 재건축 추진 절차 정리에 앞서 둘 간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재건축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두 사업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정비기반시설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등의 교통시설, 공원 등의 녹지, 학교 등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을 뜻합니다. 즉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건축물이 노후화된 경우 재건축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정비기반시설도 열악한 경.. 2023. 11. 19.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요건 01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구분 조합원은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주택 등을 보유하여 조합원 자격을 얻은 자 승계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매매 등으로 취득한 자 조합원의 구분은 앞으로 설명할 입주권 비과세 판단은 물론 입주권 취득 이후 다른 주택 비과세 판단에도 주요 검토사항 중 하나입니다. 02 원조합원의 입주권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그 1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주택은 부동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재건축 사업 등으로 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 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위와.. 2023. 11. 1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