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세금8 상담사례 : 상속 미등기주택으로 기한후신고(과세예고) 받은 경우 01 사실관계 이번 글은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간략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07년 양도인의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개시됨 상속 당시 피상속인 명의 주택과 부수토지가 있었으나 상속인 간 상속등기하지 않음 21년 3월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함 22년 10월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 받음 02 상담 경위 양도인의 경우 21년 3월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본인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 무신고해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1년이 경과한 뒤 양도인은 세무서로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기한.. 2023. 11. 19.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합가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 최근 상담 사례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합가 시 발생하는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소개합니다. 01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합가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 1주택을 소유한 부모 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자녀 세대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세 가지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02 양도소득세 ① 소득세법상 세대의 기본 단위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1세대란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입니다. 따라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각각 1 주택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세대 합가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판단합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2023. 10. 18.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2022년 납세의무 성립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2022년 12월 1일 ~ 15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과세관청이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부합니다. 분납 종합부동산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세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입니다. 2022년 납세의무 성립분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한 번 납부하고 분납분은 2023년 6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 세액(농특세 제외) 12월 15일까지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250만원 이하 전액 분납 불가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최소 250만원 이상 납부 남은 금액 500만원 초과.. 2022. 11. 26. 공공매입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 요 공공매입임대주택 등을 임차인으로서 입주하고 일정 기간 거주한 후 분양 전환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분양 전환을 하고 바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정의 민간건설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LH 공사 등)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LH 공사 등)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주택 (공공 주택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사업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로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예 : LH공사, SH주택공사 등) 1세대 : 1세대는 아래 글에서 자세하고 설명하고 있습니.. 2022. 9. 28.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2022년 5월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반영했습니다. 개 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신규로 1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정의 1세대 : 양도소득에 대한 세법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의 정의는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세대란? 세대 정의 세대 판단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세액 전부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1세대 1 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ctangch.tistory.com 종전주택 : 종전주택이란 첫 번째 주택.. 2022. 9. 23. 1세대란? 세대 정의 세대 판단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세액 전부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1세대 1 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의 정의는 소득세법(양도소득세), 지방세법(취득세), 종합부동산세법 모두 각각 정하고 있어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세목별로 세대를 판단하여 정확한 의사결정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세대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정의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 2022. 9. 6. 주택임대사업자① : 민간임대주택의 구분 임대주택 관련법의 연혁 관련법 시기 명칭 (의무임대기간) 임대주택법 2005.09.16. ~ 2013.12.04. 매입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주택법 (2015.12.28.폐지) 2013.12.05. ~ 2015.12.28. 매입임대주택 (5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법 2015.12.29. ~ 2018.07.16. 단기임대주택 (4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 (8년 이상) 민간임대주택법 2018.07.17. ~ 2020.08.17. 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이상) 민간임대주택법 2020.08.18. ~ 현재 단기민간임대주택 폐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이상) 구 분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2. 8. 17.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 요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요건과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를 적용받는다면 거주 요건을 면제받아 실제 거주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위 특례의 대상은 1세대 1주택자만 해당되었으나, 2022.06.21. 부동산 대책으로 위 특례의 요건 완화 및 혜택이 확대되어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실거주없이 비과세 검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 건 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 2022.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