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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16

기존 차용증을 혼인(출산)증여공제로 면제할 수 있나요? 01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신설 2024년부터 혼인한 자녀 또는 출산한 자녀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기존 직계존속 증여공제 5,000만원과 별개로 1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따라서 지금까지 부모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는 자녀 중 혼인(자녀 출산)한 자녀라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새로 바뀌는 세법 : 혼인∙출산 증여공제 완벽 정리 읽기 전 확인하세요. 이번 콘텐츠는 2023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세법개정안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최종 의사결정은 세무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 2024. 1. 10.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 범위 01 채무 인정 범위 ​부담부증여 시 채무로 볼 수 있는 채무를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로 인정되지 않는 채무를 기초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소납부로 인한 추징세액과 가산세 부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무 전부를 부인당하는 경우 증여세와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가 부담부증여 시 인정되는 채무인지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과 관련 있는 채무일 것 증여 당시 존재하는 채무일 것 증여 당시 증여자가 사실상 부담해야 하는 채무일 것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일 것 위 내용.. 2023. 11. 21.
부담부증여 기초 개념 01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동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자가 일정한 채무 부담을 하는 증여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하면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이 아파트에 담보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 등)을 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즉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동시에 일정한 채무 (대출 또는 임대보증금 등)를 증여받는 자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02 부담부증여와 세법 그렇다면 부담부증여와 세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역시 "증여" 거래로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추가로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주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납.. 2023. 11. 21.
상속세·증여세 재산평가방법 정리 01 재산 평가원칙 : 시가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 제60조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시가주의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재산 평가는 해당 재산의 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평가기간이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을 포함합니다. (상증법 제60조 제2항, 상증령 제49조 제1항) 평가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평가기준일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 증여의 경우 증여일 (부동산의 경.. 2023. 11. 21.
창업하는 자녀에게 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 0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5억원을 초과한 금액도 단일 세율 10%로 과세된다는 점에 세부담 없이 창업 예정인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자 요건 수증자 요건 증여재산 요건 창업 요건 02 증여자 요건 증여자는 수증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부모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부모(즉 수증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에게 증여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03 수증자 요건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 2023. 10. 12.
손자(손녀) 증여 시 체크리스트 조부모가 손자 또는 손녀에게 증여 시 검토해야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01 증여공제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직계존속인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공제는 5,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의 의미입니다. 직계존속이란 손자녀입장에서 자신의 부모와 친조부모 외조부모입니다. 따라서 부모,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공제는 통산 5,000만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손자녀는 증여공제가 5,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입니다. * 미성년자란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자입니다. 또한 증여공제는 증여받는 자 기준으로 10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세 손자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3,000만원.. 2023. 8. 14.
혼인(결혼)에 따른 증여공제 신설 (안) 23년 7월 발표한 혼인 자녀 증여공제 신설 안을 정리합니다. 01 혼인(결혼)에 따른 증여공제 신설 (개정안)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 증여받는 경우 10년 간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7.27.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증여공제와 별개로 혼인한 자녀 또는 혼인 예정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1억원을 추가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직 개정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02 개정안 요약 증여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수증자 : 직계비속 증여일 : 혼인 신고한 날 전 ·후 2년 증여재산공제 한도 : 1억원 추가 03 혼인한 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개정안대로 입법되는 경우 .. 2023. 7. 28.
동거주택상속공제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범위 (분양권 포함 여부) 01 동거주택상속공제에서 주택으로 보는 주택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그이 딸린 주택부수토지 (건물정착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함) 무허가주택 (재산-163, 2012.04.27.) 다가구주택 (재산-180, 2011.04.07.) 주거용 오피스텔 (법규재산2013-411, 2013.10.31.)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주택은 주택이 아님 (재산-1598, 2009.07.31.) 02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또는 다주택자 중과를 판단할 때 20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동거주택.. 2023. 3. 5.
가상자산 증여와 상속 01 가상자산의 범위 가상자산,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 등 가상자산을 부르는 말은 다양합니다. 세법에서는 가상자산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의 범위는 특금법 제2조 3호를 준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2023. 1. 7.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내야할 세금 01 개 요 단독명의 주택이나 부동산 등을 부부 공동명의, 자녀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세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반대로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02 공동명의 변경 유형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은 증여와 양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로 명의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정리합니다. 무상 이전 : 증여세 유상 이전 : 양도소득세 03 공동명의로 변경 시 발생하는 세금 부동산 등의 지분 일부를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도 있습니다. ① 증여세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세 계산은 (증여재산평가액 - 증여공제) × ..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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