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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7

재건축 1+1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장기보유공제 기산일 01 사실관계 A 주택을 2억원에 취득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A 주택 멸실, 1+1 조합원입주권 신청, A 주택 평가액은 5.7억원 입주권 B (84m²) : 분양가액 5.5억원, 분양가액은 A 주택 평가액과 상계 입주권 C (59m²) : 분양가액 5억원, A 주택 평가액과 B 분양가액 상계 초과분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8억원 추가분담 재개발주택 완공으로 B, C 모두 주택 신축 완료 02 질의 ① : B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B 주택의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종전주택 취득가액 * B 주택 권리가액/(B주택 권리가액 + C 주택 권리가액) = 2억원 * 5.5억원/5.7억원 따라서 B 주택 양도가액에서 위 B 주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차익입니다. 03 질의 ② : C 주택.. 2023. 10. 18.
건물만 증여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01 사실관계 · 아내 소유인 아파트 1채(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와 부부 공동소유인 단독주택 1채를 소유 중임 · 위 2주택 중 단독주택의 건물부분만을 별도세대인 딸에게 증여한 후 아내 소유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02 질의 · 아내 소유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단독주택 부수토지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0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주택(A주택, B주택) 중 A주택의 건물부분만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딸에게 증여하여 A주택의 건물은 딸이 소유하고, 그 부수토지는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는 A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B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04 유권해석 해설 경우에 따라 1세대 2주택자로 그 중 1주.. 2023. 4. 19.
홈택스 간편계산만 믿고 신고했더니 양도세 폭탄 개 요 최근 조세심판원 판례 중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한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에 따라 신고하고, 추후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홈택스 간편계산의 효력 아래 사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간편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 등은 단순 참고용일뿐 양도소득세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심2022중7255 (2022.12.08.) 심판례를 살펴보면, 납세자는 공인중개사로부터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 결과를 확인받고 본인 역시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홈택스에서 확인했다고 밝힙니다. 납세자는 이를 신뢰하고 1세대 1주.. 2023. 1. 4.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은 주택이 아님 제 목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질 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매매계약 체결일 양도일 ○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 론 위 유권해석 발표 전에는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일 전 매수인이.. 2022. 11. 19.
1세대 1오피스텔 비과세 거주요건 제 목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질 의 ○ (질의1) 오피스텔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거주요건을 적용함 ○ (쟁점2) ‘질의1’에서 ‘제2안’인 경우, 그 적용시기 예규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1.1.1.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분부터 적용 회 신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결 론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분양계약하여 주택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2022. 11.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가능 상생임대주택 특례 아래 글에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2. 10. 5.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사실관계 ○ ’83.xx.xx. 피상속인(父)이 aa 소재 주택(이하 “A주택”) 취득 ○ ’10.xx.xx.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 이하 “4자녀”)이 상속을 원인으로 A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함 * 母 : 지분취득(최다지분자), 4자녀 : 각각지분 취득 ○ ’20.xx.xx. 4자녀는 母의 사망을 원인으로 母의 A주택 상속 지분 상속받음* * 4자녀 중 甲이 최다지분자로 상속받음 ○ ’21.xx.xx. 4자녀는 A주택(고가주택) 양도 질 의 [질의1] 父의 사망으로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이 A주택을 상속(최다지분자 母), 이후 母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母의 A주택 지분을 상속(최다지분자 甲) 받은 경우, 자녀들이 A주택을 양도 시 소득령 §159의4 후단의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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