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95 주택 취득세율 (2024년 8월 현재) 주택의 범위다른 부동산 (토지, 건축물)과 달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취득 물건이 지방세법상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인지 구분할 실익이 있습니다.지방세법상 주택의 정의는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8호)따라서 토지, 오피스텔, 사무실, 고시원, 기숙사 등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 취득세율이 아닌 4%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 2024. 8. 30.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잘못 대응하면 증여세 폭탄 맞습니다.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이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세무서로부터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라는 문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먼저 해당 안내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세무서 등이 사후관리하는 채무의 상환 여부, 상환했다면 어떻게 상환했는지 납세자에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그렇다면, 세무서는 어떻게 여러분의 채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세무서가 채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해당하면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규정 제54조)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 등에서 인정된 채무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재산취득자금으로 .. 2024. 8. 26. (실제 업무사례) 부모 자식 간 겸용주택 저가양도 (실제 업무사례) 부모 자식 간 겸용주택 저가양도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업무를 마친 가족 간 저가양도 업무 수행 사례를 소개합니다. 먼저 업무를 의뢰하신 분의 상황과 의뢰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사실관계)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겸용주택을 자녀에게 이전할 계획임겸용주택은 일부는 주택으로 임대 중이고 일부는 상가로 임대하고 있음어머니는 위 겸용주택만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의뢰내용)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부동산 명의 이전방법(저가양도, 증여, 부담부증여)저가양도로 진행할 경우 매매가액과 자녀의 자금 출처 계획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재산 평가방법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가장 중요한 절차는 목적 부동산의 '세법상 시가' 평가입니다.세법상 시가.. 2024. 8. 22. 가족 간 분양권 거래 (양도, 증여, 부담부증여) 세금 문제와 리스크 분양권 이전 방법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최근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려 분양권 관련 상담이 많습니다. 이번 글은 분양권 가족 간 거래 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인 증여, 양도, 부담부증여의 과세 문제과 리스크(쟁점)를 정리합니다.가족에게 분양권을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첫째, 분양권 증여분양권 증여는 증여일까지 납입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분양대금은 분양권 당첨 후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반면 프리미엄은 아파트 분양권이라면 증여일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유사 재산의 프리미엄을 증여재산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고, 과세관청이 소급 감정을 통해 프리미엄을 산정한 사례도 있어 변동 .. 2024. 8. 19.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세금 문제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은 상속세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상속세 신고 시 모두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합니다.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종합소득세피상속인(사망한 자)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2024. 8. 12.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 시 과세문제 (분양권 손피 거래)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4. 8. 9. 사실혼 배우자의 소득세법상 동일 세대 판단 민법상 사실혼우리 민법은 법률혼(신고혼) 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까지 갖추어야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합니다.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실상 혼인의사의 합치(주관적 요건)와 ② 당사자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실체 (객관적 요건)가 요건으로 합니다.아래에서 살펴볼 내용을 위해 사실혼을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겠습니다. ① (일반) 사실혼혼인의 요건 중 혼인신고라는 행위만 결여된 혼인관계② 중혼적 사실혼법률혼에 따른 배우자가 있으나 제3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그 사실혼 관계중혼적 사실혼에 관한 판례 (대판96므530, 1996.09.20.)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 2024. 6. 19. 소득세법상 1세대의 개념과 판정 '1세대' 판정의 중요성양도소득세 계산과 판단에 있어 세대 판정은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세대 판정의 오류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님에도 비과세로 신고하거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확한 세대 개념에 기초한 세대 분리로 비과세 전략을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먼저 이번 콘텐츠를 살펴보기 전, 본인이 확인해야 하는 세대의 의미가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세대'라는 말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모두 근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의 정의 역시 다릅니다. 만약 본인은 취득세를 위해 세대 분리를 계획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상 1세대의 정의를 설명하는 정보를 찾아보고 있다면, 완전히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 2024. 6. 18. 기존 차용증을 혼인(출산)증여공제로 면제할 수 있나요? 01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신설2024년부터 혼인한 자녀 또는 출산한 자녀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기존 직계존속 증여공제 5,000만원과 별개로 1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따라서 지금까지 부모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는 자녀 중 혼인(자녀 출산)한 자녀라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 증여공제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새로 바뀌는 세법 : 혼인∙출산 증여공제 완벽 정리읽기 전 확인하세요. 이번 콘텐츠는 2023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세법개정안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최종 의사결정은 세무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 2024. 1. 10. 토지 수용 보상금 받기 전 체크해야 할 절세 포인트 01 절세 포인트 1 : 양도시기 조절 양도세는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부동산 등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여러 필지 토지를 한 번에 처분하는 경우 누진세율 구조로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2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필지당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같은 해에 양도했다면 10억원에 대해서 한계세율 42%를 적용해 약 3억 8,400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합니다. 반대로 1필지는 올해 처분하고 남은 1필지는 다음 연도 초에 처분한다면 각각 1억 7,400만원씩 두 번 납부하게 되어 총 3억 4,800만원을 부담합니다.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했다는 이유로 세금이 약 4,00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지 수용에 .. 2023. 11. 21. 토지 수용 절차로 보는 수용 양도시기 01 토지 수용 주요 절차 주요 토지 수용 절차는 위 표와 같습니다. 1️⃣ 공익사업계획 결정(사업인정고시) 사업인정고시란 공익사업을 위해 특정 토지가 수용될 것임을 공시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기준점이지만 세무상으로도 중요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에 세금 신고와 감면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2️⃣ 협의보상(손실보상협의요청) 일련의 절차에 따라 각 소유자의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이후 각 소유자가 해당 보상금을 수용한다면 해당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되며 소유자는 보상금을 수령합니다. 만약 보상금에 대해 협의가 불성립되는 경우 수용재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3️⃣ 수용재결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2023. 11. 21. 1주택 + 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정리 01 분양권의 정의와 주택 수 산입 여부 분양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을 통해 획득한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일반 분양을 받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2021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주택 수 판단 시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열거하는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아 2021년 이후 취득분이더라도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상 분양권의 주택 수 산입 시기는 2020년 8월 12일 취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소득세법상 1주택으.. 2023. 11. 21.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