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98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양도소득세) 01 1세대 판정 기준 구체화 기존 소득세법상 세대 판단에 있어 소득 판정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실무상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의 판단 기간과 소득의 구분을 명시하여 별도 세대의 소득 기준 판단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02 주택 개념 정비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은 제88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념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주택의 구조를 '별.. 2024. 1. 24. 기존 차용증을 혼인(출산)증여공제로 면제할 수 있나요? 01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신설 2024년부터 혼인한 자녀 또는 출산한 자녀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기존 직계존속 증여공제 5,000만원과 별개로 1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따라서 지금까지 부모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는 자녀 중 혼인(자녀 출산)한 자녀라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새로 바뀌는 세법 : 혼인∙출산 증여공제 완벽 정리 읽기 전 확인하세요. 이번 콘텐츠는 2023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세법개정안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최종 의사결정은 세무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 2024. 1. 10. 토지 수용 보상금 받기 전 체크해야 할 절세 포인트 01 절세 포인트 1 : 양도시기 조절 양도세는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부동산 등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여러 필지 토지를 한 번에 처분하는 경우 누진세율 구조로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2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필지당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같은 해에 양도했다면 10억원에 대해서 한계세율 42%를 적용해 약 3억 8,400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합니다. 반대로 1필지는 올해 처분하고 남은 1필지는 다음 연도 초에 처분한다면 각각 1억 7,400만원씩 두 번 납부하게 되어 총 3억 4,800만원을 부담합니다.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했다는 이유로 세금이 약 4,00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지 수용에 .. 2023. 11. 21. 토지 수용 절차로 보는 수용 양도시기 01 토지 수용 주요 절차 주요 토지 수용 절차는 위 표와 같습니다. 1️⃣ 공익사업계획 결정(사업인정고시) 사업인정고시란 공익사업을 위해 특정 토지가 수용될 것임을 공시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기준점이지만 세무상으로도 중요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에 세금 신고와 감면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2️⃣ 협의보상(손실보상협의요청) 일련의 절차에 따라 각 소유자의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이후 각 소유자가 해당 보상금을 수용한다면 해당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되며 소유자는 보상금을 수령합니다. 만약 보상금에 대해 협의가 불성립되는 경우 수용재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3️⃣ 수용재결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2023. 11. 21. 1주택 + 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정리 01 분양권의 정의와 주택 수 산입 여부 분양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을 통해 획득한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일반 분양을 받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2021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주택 수 판단 시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열거하는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아 2021년 이후 취득분이더라도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상 분양권의 주택 수 산입 시기는 2020년 8월 12일 취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소득세법상 1주택으.. 2023. 11. 21.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 범위 01 채무 인정 범위 부담부증여 시 채무로 볼 수 있는 채무를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로 인정되지 않는 채무를 기초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소납부로 인한 추징세액과 가산세 부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무 전부를 부인당하는 경우 증여세와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가 부담부증여 시 인정되는 채무인지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과 관련 있는 채무일 것 증여 당시 존재하는 채무일 것 증여 당시 증여자가 사실상 부담해야 하는 채무일 것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일 것 위 내용.. 2023. 11. 21. 부담부증여 기초 개념 01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동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자가 일정한 채무 부담을 하는 증여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하면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이 아파트에 담보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 등)을 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즉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동시에 일정한 채무 (대출 또는 임대보증금 등)를 증여받는 자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02 부담부증여와 세법 그렇다면 부담부증여와 세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역시 "증여" 거래로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추가로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주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납.. 2023. 11. 21. 상속세·증여세 재산평가방법 정리 01 재산 평가원칙 : 시가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 제60조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시가주의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재산 평가는 해당 재산의 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평가기간이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을 포함합니다. (상증법 제60조 제2항, 상증령 제49조 제1항) 평가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평가기준일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 증여의 경우 증여일 (부동산의 경.. 2023. 11. 21. 증여받은 토지 수용 시 양도세 계산방법과 절세 방법 01 증여받은 토지 수용 시 양도세는 어떡하나요? 토지를 증여받고 그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증여받은 토지는 처분됩니다. 세법은 수용 역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부여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세자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고지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 등을 통해 일정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고려할 사항이 몇 가지 늘어납니다. 이번 글은 증여받은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유의사항과 세액감면 적용을 통한 절세 방법을 소개합니다. 02 증여받은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①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2023. 11. 20. 토지 수용 시 양도세 절세 포인트(세액감면) 공익사업으로 수용 보상금을 받은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세액감면을 정리합니다. 01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 소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양도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토지 수용 시 양도세 납세의무, 양도세 신고 방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 시 양도세 계산방법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정리) 01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 ctangch.tistory.com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된 경우 여러 세액감면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아래 감면 조항 요건과 감면율을 정.. 2023. 11. 20. 이전 1 2 3 4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