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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역에 편입된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01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을 검토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에 따른 토지의 용도지역 구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가지 용도지역을 구분합니다.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화합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열람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할 내용을 검토할 때,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로 세부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녹지지역을 지정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집행기준 69-66-26) 02 관계 법령 해설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 2023. 10. 13.
창업하는 자녀에게 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 0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5억원을 초과한 금액도 단일 세율 10%로 과세된다는 점에 세부담 없이 창업 예정인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자 요건 수증자 요건 증여재산 요건 창업 요건 02 증여자 요건 증여자는 수증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부모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부모(즉 수증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에게 증여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03 수증자 요건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 2023. 10. 12.
오피스텔 양도세 계산방법 01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와 업무용 오피스텔 양도세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으로 보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본래 용도인 업무용(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일반 부동산 양도세 계산과 동일하게 계산해야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2 오피스텔 양도세 계산구조 오피스텔 양도세 계산구조는 위와 같습니다. ✅ 양도가액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입니다. 만약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했다면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서 제외합니다. ✅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취득가액은 오피스텔 취득당시 매매가액입니다. .. 2023. 10. 5.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어떻게 해야 가장 유리할까? (저가양도, 증여, 부담부증여, 교환) 01  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여러 이유로 발생합니다.① 과거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명의를 다시 환원하는 경우 ② 다주택자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또는 대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가족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③ 부모가 자녀에게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위에 서술한 이유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 발생합니다. 이 거래 과정에서 당연히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세법 상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만큼 과세문제를 충분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02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유형 (명의 이전 방법)가족 간 부동산 명의를.. 2023. 9. 25.
상속받은 주택 양도세 계산방법(장기보유공제, 세율, 1세대 1주택) 01 상속받은 주택 양도세 계산방법 ✅ 양도가액 일반적으로 상속주택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상 매도금액입니다. ✅ 취득가액 상속받은 재산 양도 당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받은 주택을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은 해당 기준시가이며, 감정평가액 또는 유사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액 또는 유사매매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 만약 상속 당시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세.. 2023. 8. 25.
손자(손녀) 증여 시 체크리스트 조부모가 손자 또는 손녀에게 증여 시 검토해야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01 증여공제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직계존속인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공제는 5,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의 의미입니다. 직계존속이란 손자녀입장에서 자신의 부모와 친조부모 외조부모입니다. 따라서 부모,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공제는 통산 5,000만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손자녀는 증여공제가 5,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입니다. * 미성년자란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자입니다. 또한 증여공제는 증여받는 자 기준으로 10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세 손자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3,000만원.. 2023. 8. 14.
가족 간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 (저가양수∙고가양도) 01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과세이슈 검토 순서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일반 거래보다 유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할 부분은 1️⃣ 증여추정입니다. 세법은 가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유상거래가 아닌 증여거래로 추정합니다. 양도는 대가를 수수한 거래인 반면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 가치 있는 물건이나 이익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래입니다. 가족 간 거래가 실질적인 유상거래가 맞다면 다음으로 검토할 문제는 2️⃣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검토입니다. 여기서 검토할 내용은 "제삼자와 거래했을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거래 대가가 측정되었느냐"입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하지 않으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제 .. 2023. 7. 31.
혼인(결혼)에 따른 증여공제 신설 (안) 23년 7월 발표한 혼인 자녀 증여공제 신설 안을 정리합니다. 01 혼인(결혼)에 따른 증여공제 신설 (개정안)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 증여받는 경우 10년 간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7.27.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증여공제와 별개로 혼인한 자녀 또는 혼인 예정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1억원을 추가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직 개정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02 개정안 요약 증여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수증자 : 직계비속 증여일 : 혼인 신고한 날 전 ·후 2년 증여재산공제 한도 : 1억원 추가 03 혼인한 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개정안대로 입법되는 경우 .. 2023. 7. 28.
종중(문중)의 양도세 납세의무 01 종중(문중)의 인격(人格) 종중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공동 선조의 봉제사, 분묘 수호, 후손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단체입니다. 세법상 이러한 종중은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종중의 소득은 개인과 동일하게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법인으로 신청한 종중의 경우는 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원칙 : 종중은 단체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1 거주자 예외 : 법인으로 신청한 경우는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02 종중(문중)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과세 문제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중 명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종중 역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2023. 7. 27.
종중 임야 절세 사례 이번 글은 종중 임야 (선산)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수용보상금 32억원에 대해 전액 세금없이 실제 신고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01 참고 글 : 종중 임야 수용 시 세금 문제 우선 실제 사례 소개 전, 종중 임야 양도 시 세금 문제와 절세방법에 대해 다른 글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종중 임야 양도(수용) 시 세금 문제와 절세 방법 이번 글은 종중(문중) 소유 임야를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에 수용된 경우 세금 문제와 절세 방법을 정리합니... blog.naver.com 02 종중도 납세의무가 있나요? 종중도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단체인 종중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인으로 승인 신청한 종.. 2023. 7. 26.
상속 임야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 01 상속받은 임야 양도세 계산 체크리스트 1. 상속받은 임야의 취득가액 계산 2. 비사업용토지 검토 3.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 4. 상속세와 양도세의 관계 02 상속받은 임야의 취득가액 계산 상속받은 임야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 등기한 임야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서 상 해당 재산의 평가액입니다. 한편 상속공제 적용으로 상속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없이 소유권 등기만 한 경우에는 해당 임야의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임야의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 기준의 .. 2023. 4. 19.
건물만 증여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01 사실관계 · 아내 소유인 아파트 1채(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와 부부 공동소유인 단독주택 1채를 소유 중임 · 위 2주택 중 단독주택의 건물부분만을 별도세대인 딸에게 증여한 후 아내 소유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02 질의 · 아내 소유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단독주택 부수토지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0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주택(A주택, B주택) 중 A주택의 건물부분만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딸에게 증여하여 A주택의 건물은 딸이 소유하고, 그 부수토지는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는 A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B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04 유권해석 해설 경우에 따라 1세대 2주택자로 그 중 1주..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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