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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국외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가 국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국외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국외 자산 양도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외화로 수취하고 지출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원화금액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은 양도가액을 수취하는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 환산의 경우 .. 2022. 11. 19.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은 주택이 아님 제 목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질 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매매계약 체결일 양도일 ○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 론 위 유권해석 발표 전에는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일 전 매수인이.. 2022. 11. 19.
상속 농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01 상속 농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고려할 사항 1. 상속 농지 취득가액 산정 2.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3. 비사업용토지 검토 4. 계산구조 02 상속 농지 취득가액 산정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농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2022. 11. 19.
상속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상속받은 농지 양도 시 혜택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두 가지 양도세 혜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입니다.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아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속농지 양도세 100% 감면요건 개 요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고 자경하지 않더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 건 1️⃣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 ctangch.tistory.com 두 번째는 비사업용토지 배제입니다. 양도 물건이 농지,.. 2022. 11. 4.
1세대 1오피스텔 비과세 거주요건 제 목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질 의 ○ (질의1) 오피스텔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거주요건을 적용함 ○ (쟁점2) ‘질의1’에서 ‘제2안’인 경우, 그 적용시기 예규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1.1.1.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분부터 적용 회 신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결 론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분양계약하여 주택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2022. 11. 2.
오피스텔 취득세 정리 00 목차 오피스텔 취득세 다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무상증여 취득세 중과와 오피스텔 01 오피스텔 취득세 모든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 업무용 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최초 취득할 당시 취득세는 주택 취득세율이 아닌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4%)을 적용합니다. 설령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주택 유상 취득세율인 1% ~ 3%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는 주택법 제2조 1호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뜻하며,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2022. 10. 21.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와 차용증 작성 01 개 요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형식만 차용일 뿐 실질이 현금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①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개인간 거래의 경우 4.6%)을 곱한 금액 ②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다만 위 ① 또는 ② 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무상대출이나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1천만원 미.. 2022. 10. 14.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가능 상생임대주택 특례 아래 글에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2. 10. 5.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사실관계 ○ ’83.xx.xx. 피상속인(父)이 aa 소재 주택(이하 “A주택”) 취득 ○ ’10.xx.xx.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 이하 “4자녀”)이 상속을 원인으로 A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함 * 母 : 지분취득(최다지분자), 4자녀 : 각각지분 취득 ○ ’20.xx.xx. 4자녀는 母의 사망을 원인으로 母의 A주택 상속 지분 상속받음* * 4자녀 중 甲이 최다지분자로 상속받음 ○ ’21.xx.xx. 4자녀는 A주택(고가주택) 양도 질 의 [질의1] 父의 사망으로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이 A주택을 상속(최다지분자 母), 이후 母가 사망하여 자녀들이 母의 A주택 지분을 상속(최다지분자 甲) 받은 경우, 자녀들이 A주택을 양도 시 소득령 §159의4 후단의 거주기간 산정방법 (제1안).. 2022. 10. 4.
공공매입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 요 공공매입임대주택 등을 임차인으로서 입주하고 일정 기간 거주한 후 분양 전환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분양 전환을 하고 바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정의 민간건설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LH 공사 등)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LH 공사 등)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주택 (공공 주택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사업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로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예 : LH공사, SH주택공사 등) 1세대 : 1세대는 아래 글에서 자세하고 설명하고 있습니.. 2022. 9. 28.
2022년까지 증여해야하는 이유 01 개요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2022년까지 증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① 2023년부터 수증자*가 납부할 취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수증자 : 증여를 받는 자 ② 증여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 시 제한*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기간 확대 02 2023년부터 수증자의 취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2022년 현재 부동산 등 취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할 때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한 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할 때, 증여세는 아파트의 시가,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증여 당시 시가에 준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반면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시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이 아닌 아파트의 공동주택.. 2022. 9. 24.
미등기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 01 사례 갑은 3년 전 A 아파트를 한 채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A 아파트에 살다가 최근 거주하고 있는 A 아파트를 양도했습니다. 갑과 갑의 가족은 평생 A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A 아파트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하였음) 그런데 관할세무서는 갑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과세 예고하였습니다. 갑은 평생 A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고 이를 양도하였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을까요? 사실 갑은 A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 갑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지방주택 B를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미등기 상태로 두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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