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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 10년이내 양도하면 안되는 이유 (취득가액 이월과세) 01 취득가액 이월과세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 이후 10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즉 증여 이후 10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증여받은 자(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을 취득가액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 배우자 등이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를 뜻합니다. 여기에 형제자매나 기타친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나 기타친족(사위, 며느리, 시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취득가액 이월과세에 해당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 2023. 2.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01 개요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적을수록 양도세 부담은 당연히 감소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줄기 위해서는 ① 양도가액을 낮추는 방법, ②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 ③ 필요경비를 늘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① 양도가액을 낮추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양도가액은 실제 해당 물건의 매매가액이기 때문에 이를 낮춘다는 것은 다운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뿐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시 비과세와 감면 등이 배제되니 반드시 정상적인 거래를 하셔야합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시 비과세·감면배제 개 요 주택 취득시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 2023. 1. 13.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개 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기한 이내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일정기한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를 규정하는 각 세법마다 달랐지만 이번 발표로 3년으로 같아집니다. 양도세 양도세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별로 처분기한 2년 이내와 3년 이내로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설명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여부 불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물론 종전주택 취득과 신규주택 취득기간.. 2023. 1. 13.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 양도세 계산 개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로 해당 재산을 분할하는 시점에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협의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닌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 2015.07.20.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당초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2023. 1. 13.
2023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2023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① 신용카드등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③ 의료비 세액공제 ④ 기부금 세액공제 ⑤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 대비 2023년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살펴보기 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기본 내용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2년 7월 ~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조정됩니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 2023. 1. 8.
가상자산 증여와 상속 01 가상자산의 범위 가상자산,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 등 가상자산을 부르는 말은 다양합니다. 세법에서는 가상자산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의 범위는 특금법 제2조 3호를 준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2023. 1. 7.
아파트 양도세 계산방법 이 글은 아파트를 처분했거나 처분하기 전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작성한 글로 가장 기초적인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고려하여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파트 양도세 계산하기 전 미리 보면 좋은 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① 거주자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할 것 ②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 ③ 20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④ ctangch.tistory.com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2022년 5월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2023. 1. 6.
2023년 소득세율 과세표준 변동 기존 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 1.5억원 35% 1,490만원 1.5억원 ~ 3억원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40%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개정 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 35% 1,544만원 1.5억원 ~ 3억원 38% 1,994만원 3억원 ~ 5억원 40% 2,594만원 5억원 ~ 10억원 42% .. 2023. 1. 4.
2023년 법인세율 인하 기존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0% 2억원 ~ 200억원 20% 2,000만원 200억원 ~ 3,000억원 22% 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5% 94억 2,000만원 개정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9% 2억원 ~ 200억원 19% 2,000만원 200억원 ~ 3,000억원 21% 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4% 94억 2,000만원 개정된 법인세 세율은 2023.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 2023. 1. 4.
홈택스 간편계산만 믿고 신고했더니 양도세 폭탄 개 요 최근 조세심판원 판례 중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한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에 따라 신고하고, 추후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홈택스 간편계산의 효력 아래 사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간편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 등은 단순 참고용일뿐 양도소득세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심2022중7255 (2022.12.08.) 심판례를 살펴보면, 납세자는 공인중개사로부터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 결과를 확인받고 본인 역시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홈택스에서 확인했다고 밝힙니다. 납세자는 이를 신뢰하고 1세대 1주.. 2023. 1. 4.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 가족 간 양도는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즉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일단 세법은 가족 간 거래를 양도거래가 아닌 증여거래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추정이란 일단 법률 효과를 부여하되, 반대입증이 있다면 그 법률효과가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양도거래가 증여로 추정되더라도 반대입증이 있다면 증여 추정이 깨지고 양도거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입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 2022. 12. 29.
2023년 주택 취득세율 01 주택 취득원인 구분하기 취득은 크게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고, 승계취득은 다시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구분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원인마다 취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세율 판단에 앞서 취득원인을 판단해야 합니다. 본래취득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취득 무상취득 상속 상속 외 (증여)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거래로 취득한 경우 유상취득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무상취득 중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증여받는다면 무상취득 중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02 원시취득 세율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 2.8%를 적용합니다. 다주택자가 원시취득한 경우라도 취득세 중과는 없습니다. 취득세 중과는 유상으로 주..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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