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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정리하기 ②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거주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0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득세 부담은 증가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으로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6항)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만 따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 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 2022. 12. 24.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정리하기 ① 개 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타인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월세와 보증금 등에 따라 소득세 과세방식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세 과세에 대해 정리합니다. 아래 내용은 상가임대소득이 아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어 정리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정리에 앞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쉽게 말해서 집주인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입니다. 임차인은 흔히 세입자라고 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입니다. 주택 수 계산하기 먼저 주택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은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 수만으로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2022. 12. 24.
취득세 중과완화 (2022.12.21.) 개 요 2020년 8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취득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주택거래가 침체되면서 해당 제도의 유효성이 없어, 정부는 2022.12.21. 주택 취득세 중과완화 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유상취득)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8% 12%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신규로 유상취득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은 8%입니다. 만약 2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신규로 유상취득하여 3주택자가 되는 경우 적용하느 세율은 8%입니다.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 중과완화 (안)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조정대상.. 2022. 12. 23.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개 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보유기간,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신고·납부기한 등을 결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취득원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매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장기할부조건 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자기건설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경매 경매대금 완납일 수용 잔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증여 증여등기접수일 상속 상속개시일 유증 또는 사인증여 상속개시일 (대법2011두8994, 2012.03.29.) 재산분할청구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 잔금청산일(또는 대금청산일)이란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2022. 12. 22.
양도세 신고기한 (양도세 신고기간) 예정신고기한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아래 예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양도물건 예정신고기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10일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이때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증여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맞춥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2022. 12. 22.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내야할 세금 01 개 요 단독명의 주택이나 부동산 등을 부부 공동명의, 자녀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세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반대로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02 공동명의 변경 유형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은 증여와 양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로 명의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정리합니다. 무상 이전 : 증여세 유상 이전 : 양도소득세 03 공동명의로 변경 시 발생하는 세금 부동산 등의 지분 일부를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도 있습니다. ① 증여세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세 계산은 (증여재산평가액 - 증여공제) × .. 2022. 12. 17.
해외 ETF 증여세 계산 01 해외 ETF 증여재산가액 평가 ETF는 집합투자증권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기준가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가격은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를 기준시가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해외 ETF의 기준가격은 전날의 최종시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ETF 평가기준 =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가격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가격 = 최종시가 (해외 ETF는 전날의 최종시.. 2022. 12. 11.
부담부증여 01 부담부증여란? 부동산, 현금, 금융재산 등 재산적 가치 있는 것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담부증여란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재산에 담보된 저당권 등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받는 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계약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무상증여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자녀가 전세 보증금을 떠안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부모가 토지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있다면 자녀가 그 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되, 해당 재산.. 2022. 12.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리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① 거주자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할 것 ②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 ③ 20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④ 미등기주택이 아닐 것 ⑤ 고가주택이 아닐 것 02 거주자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할 것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거소가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즉 국내에 살고 있는 자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03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주택을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즉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2022. 11. 30.
상속세 공제 (상속세 면제한도) 01 개요 상속세 공제 (상속세 면제한도)를 설명하기에 앞서 상속과 증여의 차이,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의 범위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사망하셨을 때 상속세 면제 10억원과 두 분 모두 사망하신 경우 상속세 면제 5억원의 근거와 상속세 면제한도 10억원과 5억원이 항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02 상속과 증여의 차이 상속과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와 다릅니다. 즉 재산을 이전하는 자가 사망함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생전에는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증여를 통해 생전에 타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에게 재산을 이전할 .. 2022. 11. 29.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2022년 납세의무 성립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2022년 12월 1일 ~ 15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과세관청이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부합니다. 분납 종합부동산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세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입니다. 2022년 납세의무 성립분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한 번 납부하고 분납분은 2023년 6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 세액(농특세 제외) 12월 15일까지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250만원 이하 전액 분납 불가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최소 250만원 이상 납부 남은 금액 500만원 초과.. 2022. 11. 26.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대토의 정의 농지의 대토는 농민이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토 감면 농민이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이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이른바 대토하는 경우 농민이 계속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줍니다. 다만 농민이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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