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3 주택 취득세율 (2024년 8월 현재) 주택의 범위다른 부동산 (토지, 건축물)과 달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취득 물건이 지방세법상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인지 구분할 실익이 있습니다.지방세법상 주택의 정의는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8호)따라서 토지, 오피스텔, 사무실, 고시원, 기숙사 등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 취득세율이 아닌 4%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 2024. 8. 30. 2023년 주택 취득세율 01 주택 취득원인 구분하기 취득은 크게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고, 승계취득은 다시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구분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원인마다 취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세율 판단에 앞서 취득원인을 판단해야 합니다. 본래취득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취득 무상취득 상속 상속 외 (증여)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거래로 취득한 경우 유상취득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무상취득 중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증여받는다면 무상취득 중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02 원시취득 세율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 2.8%를 적용합니다. 다주택자가 원시취득한 경우라도 취득세 중과는 없습니다. 취득세 중과는 유상으로 주.. 2022. 12. 26. 오피스텔 취득세 정리 00 목차 오피스텔 취득세 다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무상증여 취득세 중과와 오피스텔 01 오피스텔 취득세 모든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 업무용 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최초 취득할 당시 취득세는 주택 취득세율이 아닌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4%)을 적용합니다. 설령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주택 유상 취득세율인 1% ~ 3%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는 주택법 제2조 1호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뜻하며,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2022. 10.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