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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6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개 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기한 이내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일정기한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를 규정하는 각 세법마다 달랐지만 이번 발표로 3년으로 같아집니다. 양도세 양도세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별로 처분기한 2년 이내와 3년 이내로 구분하여 판단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설명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여부 불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물론 종전주택 취득과 신규주택 취득기간.. 2023. 1. 13.
2023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2023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① 신용카드등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③ 의료비 세액공제 ④ 기부금 세액공제 ⑤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2년 대비 2023년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살펴보기 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기본 내용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2년 7월 ~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조정됩니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 2023. 1. 8.
2023년 소득세율 과세표준 변동 기존 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 1.5억원 35% 1,490만원 1.5억원 ~ 3억원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40%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개정 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 35% 1,544만원 1.5억원 ~ 3억원 38% 1,994만원 3억원 ~ 5억원 40% 2,594만원 5억원 ~ 10억원 42% .. 2023. 1. 4.
2023년 법인세율 인하 기존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0% 2억원 ~ 200억원 20% 2,000만원 200억원 ~ 3,000억원 22% 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5% 94억 2,000만원 개정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9% 2억원 ~ 200억원 19% 2,000만원 200억원 ~ 3,000억원 21% 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4% 94억 2,000만원 개정된 법인세 세율은 2023.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 2023. 1. 4.
취득세 중과완화 (2022.12.21.) 개 요 2020년 8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취득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주택거래가 침체되면서 해당 제도의 유효성이 없어, 정부는 2022.12.21. 주택 취득세 중과완화 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유상취득)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8% 12%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신규로 유상취득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은 8%입니다. 만약 2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신규로 유상취득하여 3주택자가 되는 경우 적용하느 세율은 8%입니다.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 중과완화 (안)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조정대상.. 2022. 12. 23.
2022년 9월 종부세 개정안 개 요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①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과 ②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특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위 특례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여 2022년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1세대 1주택자 ②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한 자 ③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자 ④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202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