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95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2022년 5월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반영했습니다. 개 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신규로 1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정의 1세대 : 양도소득에 대한 세법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의 정의는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세대란? 세대 정의 세대 판단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세액 전부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1세대 1 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ctangch.tistory.com 종전주택 : 종전주택이란 첫 번째 주택.. 2022. 9. 23. 1세대란? 세대 정의 세대 판단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세액 전부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1세대 1 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의 정의는 소득세법(양도소득세), 지방세법(취득세), 종합부동산세법 모두 각각 정하고 있어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세목별로 세대를 판단하여 정확한 의사결정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세대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정의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 2022. 9. 6. 2022년 9월 종부세 개정안 개 요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①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과 ②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특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위 특례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여 2022년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1세대 1주택자 ②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한 자 ③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자 ④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2022. 9. 5. 농어촌주택 취득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 요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3.08.01. ~ 2022.12.31. 까지의 기간 중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1채 취득하여 2 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때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 건 1️⃣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2003.08.01. ~ 2022.12.31. 기간 중에 취득할 것 2️⃣ 농어촌주택의 법소정 요건을 충족할 것 3️⃣ 고향주택의 법소정 요건을 충족할 것 4️⃣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 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동일 또는 연접 행정구역에 있지 않을 것 5️⃣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 등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가능함) 취득이란 "취득"의 범위는 다음을 모두 포함합니다. ① 유상취득 .. 2022. 8. 26. 동거주택상속공제 01 개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속주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6억원입니다. 02 요건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4️⃣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것 여기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대습상속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 2022. 8. 24. 다운계약서 작성시 비과세·감면배제 개 요 주택 취득시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내 용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르면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라함은 매매계약서 작성시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다운 또는 업계약서를 적은 상황을 의미하며,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규정"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 2022. 8. 23. 주택임대사업자① : 민간임대주택의 구분 임대주택 관련법의 연혁 관련법 시기 명칭 (의무임대기간) 임대주택법 2005.09.16. ~ 2013.12.04. 매입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주택법 (2015.12.28.폐지) 2013.12.05. ~ 2015.12.28. 매입임대주택 (5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법 2015.12.29. ~ 2018.07.16. 단기임대주택 (4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 (8년 이상) 민간임대주택법 2018.07.17. ~ 2020.08.17. 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이상) 민간임대주택법 2020.08.18. ~ 현재 단기민간임대주택 폐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이상) 구 분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2. 8. 17.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 요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요건과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를 적용받는다면 거주 요건을 면제받아 실제 거주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위 특례의 대상은 1세대 1주택자만 해당되었으나, 2022.06.21. 부동산 대책으로 위 특례의 요건 완화 및 혜택이 확대되어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실거주없이 비과세 검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 건 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 2022. 8. 16. 상속농지 양도세 100% 감면요건 개 요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고 자경하지 않더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 건 1️⃣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할 것 2️⃣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것 피상속인의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합니다. 여기서 농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것의 의미는 다음 중 .. 2022. 8. 16.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 개 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요 건 1️⃣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칠 것 2️⃣ 합가일 현재 직계존속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일 것 3️⃣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할 것 4️⃣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할 것 직계존속의 범위 직계존속이란 본인의 직계존속뿐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는 것으로 직계존속 중 어느 하나가 60세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대상자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에서 정한 자는 직계존속의 범.. 2022. 8. 16.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개 요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1채 상속받으면 예상치 못하게 2주택자가 됩니다. 소득세법은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요 건 1️⃣ 상속개시일 현재 일반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을 것 2️⃣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상속받을 것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상속개시일 현재 일반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을 것 일반주택을 양도시 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주택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상속으로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한 주택은 위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 2022. 8. 15. 이전 1 ···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