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임야 절세 사례

 

이번 글은 종중 임야 (선산)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수용보상금 32억원에 대해
전액 세금없이 실제 신고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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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고 글 : 종중 임야 수용 시 세금 문제

우선 실제 사례 소개 전, 종중 임야 양도 시 세금 문제와 절세방법에 대해 다른 글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종중 임야 양도(수용) 시 세금 문제와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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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종중도 납세의무가 있나요?

종중도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단체인 종중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인으로 승인 신청한 종중은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소개할 사례는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중으로 종중 명의의 선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됨으로써 수용보상금 약 32억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32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였습니다.

종중 재산은 특성상 취득시기가 수 십년 전이기 때문에 처분 시 세부담이 매우 큰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 역시 차익이 보상금 전액이라고 봐도 볼 정도로 취득가액이 매우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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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절세 사례 소개

법인세법 제4조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을 살펴보면 제3항 5호에 따라 법인이 처분하는 유형자산 (토지, 건물 등)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종중의 선산은 선조의 분묘가 소재하는 토지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인 위선사업과 가문 발전 도모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종중의 선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해당 임야에 선조의 분묘 유무를 확인하고 종중의 정관 (규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선산 처분 수입 32억원 전액을 과세하지 않는 소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절차 없이 32억원에 과세한 경우 약 6억 6,000만의 세금 부담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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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법인 승인 前 처분한 임야도 양도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중이 선산을 처분할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선산의 처분 수입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인이 아닌 종중은 단체로서 소득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위 근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위와 같은 내용의 조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로서 종중은 선산을 처분해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다만 법인 승인 전 양도한 선산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만약 종중 명의 선산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라면 종중의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여부는 지금 무료로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