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기초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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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동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자가 일정한 채무 부담을 하는 증여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하면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이 아파트에 담보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 등)을 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즉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동시에 일정한 채무 (대출 또는 임대보증금 등)를 증여받는 자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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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부담부증여와 세법

그렇다면 부담부증여와 세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역시 "증여" 거래로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추가로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주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법은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채무액을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10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아파트에 담보된 대출 금액은 4억원이며, 현재 갑은 자신의 자녀에게 이 아파트를 무상 증여할 계획입니다. 갑의 자녀는 증여받는 동시에 대출 금액 4억원을 승계할 예정입니다. 갑과 갑의 자녀 간 거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이때 갑은 대출액 4억원을 유상으로 자녀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4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10억원에서 4억원을 차감한 6억원에 대해서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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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 방법

부담부증여 개념을 이해했다면 왜 위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 거래는 증여세만 신고납부하면 되는데, 복잡하게 증여세와 양도세를 두 번이나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바로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 때문입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일반 증여보다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 계산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 증여 물건 : 아파트 A
• 증여 당시 시가 : 15억원
• 증여 당시 전세보증금 9억원
• 증여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위 아파트 A만 소유 중
• 자녀는 갑과 별도 세대임

​위 아파트를 소유한 갑이 본인의 자녀에게 일반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각각 세금이 어떻게 과세되는 알아보겠습니다.(구체적인 세액은 다음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일반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아파트 A를 일반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 시가인 15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15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40%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아파트 A를 증여하되, 전세보증금 9억원을 자녀가 승계하는 것 (추후 전세임차인이 퇴거 시 자녀가 보증금을 실제 상환)을 조건으로 증여한다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파트 전체 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부분만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5억원 - 9억원 = 6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대신 갑은 전세보증금 6억원 만큼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위 가정에서 갑은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6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모든 경우 위 사례와 같이 절세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부담부증여보다 일반 증여가 세부담이 적은 경우가 존재하며, 잘못된 부담부증여 거래는 추후 증여세, 양도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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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 현재 법령, 유권해석, 판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납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글을 기초로 최종 의사결정 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금 신고와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