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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18

해외 ETF 증여세 계산 01 해외 ETF 증여재산가액 평가 ETF는 집합투자증권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기준가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가격은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를 기준시가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해외 ETF의 기준가격은 전날의 최종시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ETF 평가기준 =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가격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가격 = 최종시가 (해외 ETF는 전날의 최종시.. 2022. 12. 11.
부담부증여 01 부담부증여란? 부동산, 현금, 금융재산 등 재산적 가치 있는 것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담부증여란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재산에 담보된 저당권 등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받는 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계약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무상증여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자녀가 전세 보증금을 떠안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부모가 토지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있다면 자녀가 그 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되, 해당 재산.. 2022. 12. 5.
상속세 공제 (상속세 면제한도) 01 개요 상속세 공제 (상속세 면제한도)를 설명하기에 앞서 상속과 증여의 차이,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의 범위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사망하셨을 때 상속세 면제 10억원과 두 분 모두 사망하신 경우 상속세 면제 5억원의 근거와 상속세 면제한도 10억원과 5억원이 항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02 상속과 증여의 차이 상속과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와 다릅니다. 즉 재산을 이전하는 자가 사망함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생전에는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증여를 통해 생전에 타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에게 재산을 이전할 .. 2022. 11. 29.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와 차용증 작성 01 개 요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형식만 차용일 뿐 실질이 현금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①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개인간 거래의 경우 4.6%)을 곱한 금액 ②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다만 위 ① 또는 ② 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무상대출이나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1천만원 미.. 2022. 10. 14.
2022년까지 증여해야하는 이유 01 개요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2022년까지 증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① 2023년부터 수증자*가 납부할 취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수증자 : 증여를 받는 자 ② 증여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 시 제한*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기간 확대 02 2023년부터 수증자의 취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2022년 현재 부동산 등 취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할 때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한 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할 때, 증여세는 아파트의 시가,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증여 당시 시가에 준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반면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시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이 아닌 아파트의 공동주택.. 2022. 9. 24.
동거주택상속공제 01 개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속주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6억원입니다. 02 요건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4️⃣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것 여기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대습상속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 2022.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