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48 양도세 신고기한 (양도세 신고기간) 예정신고기한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아래 예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양도물건 예정신고기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10일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이때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증여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맞춥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2022. 12. 22.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리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① 거주자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할 것 ②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 ③ 20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④ 미등기주택이 아닐 것 ⑤ 고가주택이 아닐 것 02 거주자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할 것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거소가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즉 국내에 살고 있는 자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03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주택을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즉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2022. 11. 30.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대토의 정의 농지의 대토는 농민이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토 감면 농민이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이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이른바 대토하는 경우 농민이 계속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줍니다. 다만 농민이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2022. 11. 26.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국외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가 국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국외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국외 자산 양도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외화로 수취하고 지출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원화금액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은 양도가액을 수취하는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 환산의 경우 .. 2022. 11. 19. 상속 농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01 상속 농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고려할 사항 1. 상속 농지 취득가액 산정 2.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3. 비사업용토지 검토 4. 계산구조 02 상속 농지 취득가액 산정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농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2022. 11. 19. 상속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상속받은 농지 양도 시 혜택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두 가지 양도세 혜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입니다.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아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속농지 양도세 100% 감면요건 개 요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고 자경하지 않더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 건 1️⃣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 ctangch.tistory.com 두 번째는 비사업용토지 배제입니다. 양도 물건이 농지,.. 2022. 11. 4. 미등기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 01 사례 갑은 3년 전 A 아파트를 한 채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A 아파트에 살다가 최근 거주하고 있는 A 아파트를 양도했습니다. 갑과 갑의 가족은 평생 A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A 아파트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하였음) 그런데 관할세무서는 갑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과세 예고하였습니다. 갑은 평생 A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고 이를 양도하였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을까요? 사실 갑은 A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 갑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지방주택 B를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미등기 상태로 두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 2022. 9. 23. 농어촌주택 취득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 요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3.08.01. ~ 2022.12.31. 까지의 기간 중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1채 취득하여 2 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때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 건 1️⃣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2003.08.01. ~ 2022.12.31. 기간 중에 취득할 것 2️⃣ 농어촌주택의 법소정 요건을 충족할 것 3️⃣ 고향주택의 법소정 요건을 충족할 것 4️⃣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 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동일 또는 연접 행정구역에 있지 않을 것 5️⃣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 등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가능함) 취득이란 "취득"의 범위는 다음을 모두 포함합니다. ① 유상취득 .. 2022. 8. 26. 다운계약서 작성시 비과세·감면배제 개 요 주택 취득시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내 용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르면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라함은 매매계약서 작성시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다운 또는 업계약서를 적은 상황을 의미하며,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규정"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 2022. 8. 23. 상속농지 양도세 100% 감면요건 개 요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고 자경하지 않더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 건 1️⃣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할 것 2️⃣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것 피상속인의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합니다. 여기서 농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것의 의미는 다음 중 .. 2022. 8. 16.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 개 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요 건 1️⃣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칠 것 2️⃣ 합가일 현재 직계존속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일 것 3️⃣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할 것 4️⃣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할 것 직계존속의 범위 직계존속이란 본인의 직계존속뿐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는 것으로 직계존속 중 어느 하나가 60세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대상자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에서 정한 자는 직계존속의 범.. 2022. 8. 16.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개 요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1채 상속받으면 예상치 못하게 2주택자가 됩니다. 소득세법은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요 건 1️⃣ 상속개시일 현재 일반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을 것 2️⃣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상속받을 것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상속개시일 현재 일반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을 것 일반주택을 양도시 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주택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상속으로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한 주택은 위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 2022. 8. 1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