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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48

상속 임야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 01 상속받은 임야 양도세 계산 체크리스트 1. 상속받은 임야의 취득가액 계산 2. 비사업용토지 검토 3.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 4. 상속세와 양도세의 관계 02 상속받은 임야의 취득가액 계산 상속받은 임야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 등기한 임야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서 상 해당 재산의 평가액입니다. 한편 상속공제 적용으로 상속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없이 소유권 등기만 한 경우에는 해당 임야의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임야의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 기준의 .. 2023. 4. 19.
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 01 증여받은 토지 양도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것 1️⃣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2️⃣ 취득가액 이월과세 검토 3️⃣ 농지인 경우 자경 감면 판단 4️⃣ 비사업용토지 검토 02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일반적으로 토지를 처분할 때 취득가액은 해당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입니다. 하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3조 제9항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 2023. 3. 4.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자경 판단하는 방법 01 사업소득금액+총급여가 연간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 기간에서 제외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도 일정 소득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 2023. 3. 3.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01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취득기간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역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예를들어 5년 보유한 토지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가 10년 이내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때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은 아버지의 보유기간과 자녀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아버지와 자녀의 보유기간을 통산한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사전-2022-법규재산-0632, 2022.06.17.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1/2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 2023. 2. 6.
증여받은 주택을 10년이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사례 01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으로 세부담이 증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 이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 2022.12.31. 이전 증여분까지는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이었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01.01. 이후 증여분부터는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 본인이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기간 이내 처분한다면 증여일을 기준으로 5년과 10년을 판단하면 됩니다. (아래 글은 모두 2023.01.01. 이후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 처분한 것으로 가정하여 작성했습니다.) 02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 2023. 2. 3.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01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0년이내 해당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는 무상 증여 부분과 유상 채무인수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로 취득한 부분과 유상채무인수액 부분으로 구분하여 판단해야합니다. 참고로 취득가액 이월과세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 10년이내 양도하면 안되는 이유 01 취득가액 이월과세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 이후 10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즉 증여 이.. 2023. 2. 3.
증여받은 재산 10년이내 양도하면 안되는 이유 (취득가액 이월과세) 01 취득가액 이월과세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 이후 10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즉 증여 이후 10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증여받은 자(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을 취득가액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 배우자 등이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를 뜻합니다. 여기에 형제자매나 기타친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나 기타친족(사위, 며느리, 시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취득가액 이월과세에 해당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 2023. 2.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01 개요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적을수록 양도세 부담은 당연히 감소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줄기 위해서는 ① 양도가액을 낮추는 방법, ②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 ③ 필요경비를 늘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① 양도가액을 낮추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양도가액은 실제 해당 물건의 매매가액이기 때문에 이를 낮춘다는 것은 다운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뿐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시 비과세와 감면 등이 배제되니 반드시 정상적인 거래를 하셔야합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시 비과세·감면배제 개 요 주택 취득시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 2023. 1. 13.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 양도세 계산 개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로 해당 재산을 분할하는 시점에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협의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닌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 2015.07.20.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당초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2023. 1. 13.
아파트 양도세 계산방법 이 글은 아파트를 처분했거나 처분하기 전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작성한 글로 가장 기초적인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고려하여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파트 양도세 계산하기 전 미리 보면 좋은 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① 거주자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할 것 ②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 ③ 20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④ ctangch.tistory.com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2022년 5월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2023. 1. 6.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 가족 간 양도는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즉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일단 세법은 가족 간 거래를 양도거래가 아닌 증여거래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추정이란 일단 법률 효과를 부여하되, 반대입증이 있다면 그 법률효과가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양도거래가 증여로 추정되더라도 반대입증이 있다면 증여 추정이 깨지고 양도거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입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 2022. 12. 29.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개 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보유기간,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신고·납부기한 등을 결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취득원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매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장기할부조건 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자기건설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경매 경매대금 완납일 수용 잔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증여 증여등기접수일 상속 상속개시일 유증 또는 사인증여 상속개시일 (대법2011두8994, 2012.03.29.) 재산분할청구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 잔금청산일(또는 대금청산일)이란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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