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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48

1+1 조합원입주권 일괄양도 시 비과세 특례 01 1+1 조합원입주권의 공급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76조에 따르면 종전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2개의 입주권 합계보다 크거나 종전주택 주거전용면적이 2개의 분양주택의 주거전용면적 합계보다 큰 경우 2개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주권으로 분양받는 주택 2채 중 1채는 전용면적 60m² 이하로 공급해야 하며, 이 주택은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3년 간 매매나 증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은 가능합니다. 나머지 1채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리이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축 이후 매매나 증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둘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1 입주권 가능) 종전 부동산 감정가액 ≥ 2개의 입주권 분양가액 합계 종전 부동산 주거전용면적.. 2023. 11. 16.
재건축 1+1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01 재건축 입주권과 대체주택 비과세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입주권으로 변환된 이후 그 세대가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축된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동안 거주하던 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할 것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여기서 주택 완성일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1항 4호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입니다.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 유권.. 2023. 11. 13.
해외이주 또는 근무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나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출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02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라 모든 세대원이 해외 이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세대 전원이 해외 이주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와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즉 2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호 나목) 다만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을뿐 미등기주택 요건과 고가주택 (양도가액 12억원) .. 2023. 10. 21.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01 토지의 용도지역 구분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앞서 토지의 용도지역 구분을 보겠습니다.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02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검토 농지의 비사업용토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지목 판정 사용 기준 지역 기준 면적 기준 기간 기준 이번 글에서 살펴볼 내용은 지역 기준입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정리한 내용으로 비사업용토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 1 ~ 5 순서에 따라 종합 판단해야 최종적으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03 도시지역과 시(市)이상 지역의 의미 ① 도시지역 위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은 .. 2023. 10. 21.
상속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이거 하나로 완벽 정리 01 비사업용토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에 +10%p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기본세율 6% ~ 45%에 +10%p를 가산한 16% ~ 55% 세율을 적용합니다. 토지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농지의 경우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합니다. 따라서 농지의 경우 해당 농지소재지 등에서 거주하고 직접 경작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농지 취득입니다. 따라서 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경과 재촌하지 않아도 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처분할 때 사업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내용은 모두 상.. 2023. 10. 16.
캠핑장, 야영장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검토와 양도소득세 계산 01 캠핑장·야영장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검토 캠핑장이나 야영장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세율인 6% ~ 45%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10%p를 가산한 16% ~ 55%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 검토는 해당 토지의 구체적인 현황 등에 따라 판단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비사업용임에도 사업용을 판단하여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추후 과소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징되며, 이에 따른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아래 일련의 순서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지목판정 무조건 사업용 의제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기준 기간기준 위 6가지 기준을 모두 판단하여야 비.. 2023. 10. 13.
주거 지역에 편입된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01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을 검토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에 따른 토지의 용도지역 구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가지 용도지역을 구분합니다.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화합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열람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할 내용을 검토할 때,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로 세부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녹지지역을 지정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집행기준 69-66-26) 02 관계 법령 해설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 2023. 10. 13.
오피스텔 양도세 계산방법 01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와 업무용 오피스텔 양도세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으로 보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본래 용도인 업무용(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일반 부동산 양도세 계산과 동일하게 계산해야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2 오피스텔 양도세 계산구조 오피스텔 양도세 계산구조는 위와 같습니다. ✅ 양도가액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입니다. 만약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했다면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서 제외합니다. ✅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취득가액은 오피스텔 취득당시 매매가액입니다. .. 2023. 10. 5.
상속받은 주택 양도세 계산방법(장기보유공제, 세율, 1세대 1주택) 01 상속받은 주택 양도세 계산방법 ✅ 양도가액 일반적으로 상속주택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상 매도금액입니다. ✅ 취득가액 상속받은 재산 양도 당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받은 주택을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은 해당 기준시가이며, 감정평가액 또는 유사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액 또는 유사매매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 만약 상속 당시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세.. 2023. 8. 25.
가족 간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 (저가양수∙고가양도) 01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과세이슈 검토 순서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일반 거래보다 유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할 부분은 1️⃣ 증여추정입니다. 세법은 가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유상거래가 아닌 증여거래로 추정합니다. 양도는 대가를 수수한 거래인 반면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 가치 있는 물건이나 이익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래입니다. 가족 간 거래가 실질적인 유상거래가 맞다면 다음으로 검토할 문제는 2️⃣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검토입니다. 여기서 검토할 내용은 "제삼자와 거래했을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거래 대가가 측정되었느냐"입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하지 않으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제 .. 2023. 7. 31.
종중(문중)의 양도세 납세의무 01 종중(문중)의 인격(人格) 종중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공동 선조의 봉제사, 분묘 수호, 후손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단체입니다. 세법상 이러한 종중은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종중의 소득은 개인과 동일하게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법인으로 신청한 종중의 경우는 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원칙 : 종중은 단체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1 거주자 예외 : 법인으로 신청한 경우는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02 종중(문중)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과세 문제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중 명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종중 역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2023. 7. 27.
종중 임야 절세 사례 이번 글은 종중 임야 (선산)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수용보상금 32억원에 대해 전액 세금없이 실제 신고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01 참고 글 : 종중 임야 수용 시 세금 문제 우선 실제 사례 소개 전, 종중 임야 양도 시 세금 문제와 절세방법에 대해 다른 글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종중 임야 양도(수용) 시 세금 문제와 절세 방법 이번 글은 종중(문중) 소유 임야를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에 수용된 경우 세금 문제와 절세 방법을 정리합니... blog.naver.com 02 종중도 납세의무가 있나요? 종중도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단체인 종중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인으로 승인 신청한 종..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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