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저가양도2 가족 간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 (저가양수∙고가양도) 01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과세이슈 검토 순서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일반 거래보다 유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할 부분은 1️⃣ 증여추정입니다. 세법은 가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유상거래가 아닌 증여거래로 추정합니다. 양도는 대가를 수수한 거래인 반면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 가치 있는 물건이나 이익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래입니다. 가족 간 거래가 실질적인 유상거래가 맞다면 다음으로 검토할 문제는 2️⃣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검토입니다. 여기서 검토할 내용은 "제삼자와 거래했을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거래 대가가 측정되었느냐"입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하지 않으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제 .. 2023. 7. 31.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 가족 간 양도는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즉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일단 세법은 가족 간 거래를 양도거래가 아닌 증여거래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추정이란 일단 법률 효과를 부여하되, 반대입증이 있다면 그 법률효과가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양도거래가 증여로 추정되더라도 반대입증이 있다면 증여 추정이 깨지고 양도거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입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 2022.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