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이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세무서로부터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라는 문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먼저 해당 안내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세무서 등이 사후관리하는 채무의 상환 여부, 상환했다면 어떻게 상환했는지 납세자에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세무서는 어떻게 여러분의 채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세무서가 채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해당하면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규정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 등에서 인정된 채무
-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 재산 취득에 사용된 채무 내역서로 제출된 채무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면,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채무, 부담부 증여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상 채무(가족 간 차용증 작성 등) 등이 해명자료 제출 대상 채무에 해당하며, 이들 채무는 세무서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상환기간이 경과했거나, 상환 전이라도 상환기간이 장기간이라면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 과정에서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것입니다.
해명자료 제출의 핵심 : 상환여부, 상환방법, 자력상환
해명자료 제출의 내용은 채무의 상환 여부, 상환을 했다면 언제 어떻게 상환했고, 그 상환 대금의 원천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채무를 상환한 경우 채무자의 자력으로 상환했는지가 중요한데, 이는 실제 채무자의 신고된 소득으로 해당 채무를 상환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체확인증, 채무자의 소득금액증명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 지급 사실이 있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채무자의 원천징수 여부, 이자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잘못 대응하면 증여세 폭탄 맞습니다.
해명자료 제출이 불분명하거나, 잘못 판단하여 제출하면 추후 증여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담부 증여로 인수한 채무(은행 대출이나 보증금 등)를 증여자가 대신 부담해 주거나 신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나 종합소득세 등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부담부 증여의 경우 당초 거래 자체를 부인당하게 되면, 채무 인수상당액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해당 사실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역시 증여세 과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주기적으로 상환하지 않았거나, 약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약정 이자를 지급했으나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나 종합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소득이나 직업이 없어 해당 채무 자체를 자력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원금 전부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세와 가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차용증은 만능이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 간 차용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차용증은 만능이 아닙니다.
가족 간 차용증 작성은 여러 과세 리스크를 야기합니다. 원금 자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약정한 이자 지급에 따른 증여세 과세 문제, 이자를 지급했음에도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소득자의 종합과세 문제 등 여러 가지 과세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해당 금전 거래 자체가 부인되는 상황입니다. 형식만 차용이고 실질은 증여라면, 해당 원금 전부가 증여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차입일부터 몇 년이 지나 과세된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가산돼 그 부담이 훨씬 크게 증가합니다.
기존 차용증에 대해 해명자료 제출 시 위와 같은 리스크가 실현됩니다. 원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았거나, 원천세나 이자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채 (혹은 이런 의무가 있는지 모른 채) 이자 지급을 주장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존 가족 간 차용증에 대한 부채 상환을 요청받았다면, 보다 다각도로 과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적극적이고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의 내용, 과세 리스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는 제출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측면에서 과세 리스크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가피하게 증여세나 기타 세금이 과세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여러 대안을 세워 세부담과 리스크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로 인한 채무 소명, 세금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많은 경우, 평소 가족 간 금전거래가 잦은 경우라면 사전에 세무사와 자신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해명자료 제출 단계부터 세무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콘텐츠는 일반 세법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세금 신고와 조세 불복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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